공주대학교 교수회(회장 이태행)는 13일 교수회 임시총회를 거쳐 교육부의 ‘상호약탈적 성과급 누적연봉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호약탈적 성과급 누적연봉제’는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15년에는 국립대 전체교수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체계로서 기존의 호봉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교수들의 업적을 매년 평가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누적 연봉제는 현재의 성과급 차등지급 차원을 넘어 이의 일부를 다음해 급여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즉, 교수들의 업적을 “상대”평가하여 성과급을 책정하고 그 성과급의 일부를 “평생누적”시킴으로써 교수간 보수격차가 심각하고 불공평하게 발생하는 “상호약탈”적 방식의 연봉제이다.

특히 이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단위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다.

또한 최고의 지성으로 진리를 창조하고 유지?발전시킬 책무를 가진 대학과 교육?연구?봉사에 전념해야 할 교수사회를 심각한 갈등과 상호불신으로 내모는 반지성적 정책이며, 불화와 반목을 조장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이에 공주대학교 교수회는 금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의 폐지운동에 동참하며, 추후 진행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유기적 관계를 맺고 대처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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