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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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교진 교육감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세종시설치특별법'에 따라 시교육청이 받는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가 확정한 올해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급감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시위에 앞서 성명을 내고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을 유지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친 것"이라며 “행정과 교육 수도를 지향하는 세종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됐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이라며 작년 국회에서 재정특례 3년 연장안 합의를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원 결정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 환원 ▲국회 뜻 무시한 교육부의 대 세종시민 사과 ▲교육부의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완성 적극 협조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 시위는 오는 15일까지 주중 오전 8시 20분부터 40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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