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3일,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이같이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임명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자격심사와 서류심사에 이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포함한 면접 심사까지 진행했다고 했다.

시는 “시의회 추천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특히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의 철저한 자질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젠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임 대표이사가 제대로 일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때”라면서 “새롭게 도약할 문화관광재단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