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의원, 예결특위서 "의회 승인 안받거나 비긴급 항목에 갖다 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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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28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2차 예결특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 시가 의회 승인도 받지않고 공통예산을 끌어 써 왔다며 질타 하고 있다.ⓒ

 

공주시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공통예산을 끌어 써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일반 항목 사이에 슬쩍 끼워넣거나, 이름만 적당히 바꿔 재탕 편성해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은 28일 열린 249회 정례회 2차 예결특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 “미처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거나,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수 있도록 돼있는 공통관리 일반 운영비를 집행부가 편법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의장이 문제를 삼으며 밝혀낸 편법 사용 항목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무령대왕 서거 1496주기 추모제례 1500만원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업무추진비 2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지정 홍보동영상제작 750만원 등 10건이다.

임 부의장은 “확인된 것만 이정도다. 예산 이름을 약간 바꿔 올렸거나, 의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상정한 내용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운용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필요 예산이라도 긴급하지 않거나, 본예산에 못세운 것은 추경에 올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예산편성의 기본”이라며 “모든 부서에 이같은 사실을 주지시켜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오원록 기획감사실장은 “지적이 맞다. 앞으로 미리 잘 챙겨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절차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해당 부서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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