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이 공주시의 공유재산 및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많다고 직격했다.

집행부가 문제성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끼워넣기'를 하고, 공유재산 취득 과정서 위법한 내용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4일 열린 2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이같은 행정 실태를 지적하며, 앞으로 개선 없이 반복될 경우 예산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남용돼 무분별한 민간보조가 이뤄지고, 공유재산 취득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먼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의회에서는 세심한 심사를 통해 부정·위법한 사안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의회에 회부된 보조금 안건 중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 통과를 전제로 상정하는 사례. 또 지역 내 특정 단체에만 보조금을 몰아주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사례도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같이 문제가 있는 안건들은 경험이 많은 집행부 실·과장들 선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음에도 계속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거절하기 곤란한 건들을 의회에 '떠넘기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런 중요한 보조사업 틈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을 끼워넣는 집행부의 저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개선 없이 반복될 경우 예산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곤란한 사안에 대해 의회에 이렇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선 안될 것이다. 각 실·과장들은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