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히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약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인데 우리 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감소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관련,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9월 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 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450억 원의 직접적인 사업 예산 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 및 2024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 규모를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정도 투자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총 예산 약 1,250억인 2013년도에 진행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최 시장은 “순천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남쪽에 치우쳐 있고 세종시는 국토 중심에 있다. 그렇기에 세종축제 4일간 20만명이 왔다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년 세종시 부채 현황에 대해 유 의원은 “현재 우리 시 법정 부채는 9월 말 기준 3,718억 원이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까지 포함한 실질 부채는 천억 원이 넘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 조례에 근거하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재정성 기조에 맞춰 지방채가 아닌 형태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는 형태”라고 전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활용되었던 841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 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 전체 한도액이 8조 5천억 원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약 15~1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에서도 행복청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