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지방채까지 언급되는 상황”
11일 의정브리핑서 지적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11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한데 시는 오히려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사업 타당성 시기와 타당성·적절성 등을 따져 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 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대한교통학회와 대전·세종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만족 요인은 긴 배차간격과 정류장 접근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의장은 “세종시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운행 빈도를 높이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근본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교통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순열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으로 지난달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이해도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8월에는 청년희망팩토리 청년들과 간담회를 개최, 청년 인재들의 지역활동 촉진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활동가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에는 세종의 청년 기업인·예술인·관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청년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7건으로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이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유인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과 함께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유인호·박란희·김광운·김현옥·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현미·김영현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정부부처의 소요예산 반영, 설계 및 준공 점검 등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의회로서의 지원과 협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