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1일 기자회견서 요구
“세종시, 유례없는 1000억원 규모 ‘감액추경’ 추진 예정” 주장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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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원내대표(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표를 보여주며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안신일 민주당 원내부대표 의원, 여미전 의원, 김효숙 의원, 김재형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김현옥 예결특위 위원장.ⓒ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 관련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을 우선 챙길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가 유례없는 1000억원 규모 ‘감액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약예산을 정리하고 민생예산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효숙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표 ‘공약예산’이 먼저인가?, 시민 체감도 높은 ‘민생 예산’이 우선인가?라고 반문한 후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에 수천억 원을 물 쓰듯이 쓰는 것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확정 발표된 최민호 시장 공약에만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 관련 예산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등을 거론했다.

세종시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해 내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47억8000만원, 20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원씩 지출해야 한다는 것.

또 시내버스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 증차로 인해 올해 660억 원에서 내년은 800억 원으로 140억 원 가량 부담액이 늘어나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2025년 시는 시내버스 운영비로만 이상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년 개최 예정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 “굳이 일회성 행사에 450억 원을 들여 2025년 4월 꼭 해야 될 사업이냐”면서 “최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 축제 등 작은 축제도 제대로 치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까지 짧은 기간에 국제 행사만 두 개를 치러야 한다. 투입돼야 할 시 예산은 운영비와 투지매입비가 2165억원에 달하는 등 매해 평균 400억원 이상의 세종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아슬아슬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민호 시장은 세수 결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할 것 ▲그 외에 더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할 것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고, 세부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 ▲세종시민의 삶과 무관한 사업을 편성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 세종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세종시 4대 관문 조성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말라”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특정 단체가 시의회에 난입해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게 만들고, 시민의 삶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짝 4개 만든다고 세종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현 시장의 공약사업 발목잡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효숙 원내대표는 “발목잡기 기자회견 아니다”라며 “세수 감소 추세를 알고 있었던 세종시도 지난 6월 1차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 오는 10월 12일 개회할 세종시의회 임시회 때에야 감액추경을 하겠다는 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종시의회 민주당 안신일 원내부대표 의원,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현옥 민주당 의원, 예결특위 위원인 여미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재형 의원이 동석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장에 잠시 얼굴을 보였다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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