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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적재조사 부곡1지구·반죽1지구 사업 완료
류석만 기자  |  fbtjr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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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4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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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곡면 부곡리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부곡1지구와 반죽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사곡면 부곡리 20-1번지 일원, 506필지 36만 552㎡와 반죽동 332번지 일원, 80필지 2만 8,482.7㎡ 등이다.

이번에 완료된 부곡1지구, 반죽1지구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고, 충남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지적재조사 측량,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사항이 일치되면서 대민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며 “추후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시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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