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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실무근" & 농민들 "눈 가리고 아웅"
류석만 기자  |  fbtjr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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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7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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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전경.

 

환경부가 공주보 개방 이후 전기료가 폭등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농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공주보 개방에 따라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말랐다는 일부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자료를 냈다.

특히 공주보 상류인 쌍신뜰에 설치한 지하수 대체관정 27공에 대한 사용 현장과 전기료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체관정으로 인한 전기료 급증과 물 부족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쌍신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가 파 준 지하관정의 전기요금이 공주보 개방 이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자, 환경부와 공주시는 부랴부랴 대체관정 27공을 대상으로 양수량 측정, 이용자 면담 등 현장 조사에 나섰다.

또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얻어 대체관정 25공에 대한 전기료 부과내역을 한국전력으로부터 회신 받아 분석했다.

전기료 부과내역 분석 결과 대체관정을 설치한 2019년 5월 전·후인 2018년~2020년의 전기료를 비교하면 뚜렷한 급증 추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22공의 2018년도 연간전기료 총액 490만 7000 원과 비교했을 때, 2019년은 508만 4000원으로 3.6%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452만 8000원으로 오히려 7.7%가 감소했다는 것.

대체관정으로 인해 요금이 급증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대체관정 설치 후인 2019년~2020년을 비교하면 1공(A관정)에서 전기료가 약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대체관정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기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A관정의 경우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누전 등 전력·전기계통 문제를 추가 검사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관정 이용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체관정용 별도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쌍신들 농민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벼농사와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전기료 폭등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공주보 완전 개방(2018년 3월) 전과 개방 후를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해명은 책임 면피용으로, 결국 농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는 두 달이 넘도록 비가 왔다. 그런 상황에서 전기모터를 돌려 지하수를 쓸 일이 있었겠냐?”며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나와서도 농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조사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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