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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 피해보상 뾰족한 해법 없다
류석만 기자  |  fbtjr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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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2  2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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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 경유로 인한 피해 차량이 110대를 넘는 등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지만 뾰족한 보상대책이 없어 피해자들의 탄식이 깊어지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가짜경유를 판매한 공주의 K주유소.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 경유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짜 경유로 인해 차량이 고장 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가짜석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피해자들은 부실 주유소에 대한 관리소홀로 피해를 키웠다며 석유관리원과 공주시의 책임과 피해구제대책 촉구하고 있지만, 보상규정이 없다는 대답뿐이다.

공주시는 동록업무만 관장할 뿐 단속 권한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 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직접적인 관리책임 주체인 석유관리원 또한 공주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주시는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해당 주유소 소유주에게 약 1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찾아와 피해보상이나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다.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보상창구 마련조차 법과 제도가 없다보니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주유소는 3년 전인 지난 201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올해만 모두 16차례(공주 주유소 7번, 논산 주유소 9번)나 암행단속을 벌였으면서도 가짜경유를 적발하지 못한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석유관리원 측은 검사 때마다 서로 다른 검사원을 투입하는 등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피해보상이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가짜석유제품 유통 및 판매로 인한 피해구제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짜 기름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수립, 수익성 대비 현저히 낮은 솜방망이 처벌 등을 손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파렴치한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는 지난 4일 석유관리원이 가짜경유 판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법원의 영창실질심사를 통해 공주시와 논산시의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를 유통시킨 주유소 업주 A 씨와 공급자 B 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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