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보조금 규모가 매년 4.1%씩 증가해 올해만도 95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병수 공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의 전체 지방보조금 규모는 2016년 735억 원, 2017년 854억 원, 2018년 850억 원, 2019년 860억 원, 2020년(2회 추경 기준) 9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확정된 3차 추경을 반영할 경우 1000억 원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재원 지방보조금은 2018년 370건에 144억 원, 2019년 410건에 150억 원, 2020년 393건에 158억 원으로 건수와 규모 모두 연평균 3%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예산 대비 자체재원 보조금 규모 비중은 2016년 1.77%, 2017년 1.74%, 2018년 1.79%, 2019년 1.46%, 2020년 2회 추경 현재 1.84% 등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금 집행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41%), 문화관광(29%), 농림해양수산(15%) 3개 분야의 점유율이 85%에 육박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며, 백제의 고도로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이 반영돼 문화관광 분야와 농업분야 비중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박병수 의원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지방보조금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시는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운영하는 한편 2021년부터 사업목표 완수 및 시의적 필요성 소멸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일몰 또는 보조금 축소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비교적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로, 1차 평가 후 무작위로 추출해 예산부서에서 2차 평가에 나서 두 평가 간 불일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의 보다 심층적인 심의를 실시하는 등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통한 부적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율감시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조금 부적정수급 처벌 사례 등을 수집해 ‘부적정수급 사례집’을 제작하는 한편 사례집을 공직자는 물론 보조사업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해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