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범(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세종시 안전도시위원장)

송두범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0년 2월 5일 공주시 국제안전도시공인 선포식(협정서, 공인패 및 휘장전달, 지역사회기관단체 협약)이 김정섭 시장과 요코시라이시(국제안전도시 공인 실사단장)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축하 속에 공주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와 공주시는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속한다. 이 사업은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측은 이러한 노력을 기록하고 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주시는 우리나라 21번째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안전도시의 이념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사고손상세계학술대회 선언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역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구조변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안전도시란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와 시민들이 안전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인중심의 손상예방사업과 함께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및 인구집단 중심의 접근이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WHO는 안전도시사업 모델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공주시는 WHO에서 제시하는 안전도시사업을 통해 공주시의 손상발생률은 감소시킴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사회경제학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안전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업을 전개해 왔다.

국제안전도시로의 공인이 안전도시의 종착점은 아니지만, 5년마다 재공인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공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통해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에 도달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주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의미가 있으며, 안전도시의 성과측정을 통해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공주시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주도적이었다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의식과 행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용해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공주우체국, 국립공주병원,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한노인회공주시노인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시지구협의회, 공주시 자율방범연합회, 충청남도 공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공주시 모범운전자회,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등 16개 기관단체가 지역사회손상예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증진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틀은 어느 정도 갖춘 셈이다.

향후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공주시 사곡면 복합연수단지내에 입지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련교육기관들과의 협력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도시에서 가장 안전에 취약한 계층은 학생,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국제안전학교 공인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안전학교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 환경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의식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뿐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즉, 기존의 학교안전이 학교 내에서 안전이었다면 안전학교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학교를 위치시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제안전도시’는 개별도시, ‘국제안전학교’는 개별학교가 대상이고, 공인기준도 상이하지만 그 안전을 바라보는 정신과 가치는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안전도시 정책과 안전학교 정책을 주관하는 공주시청과 공주교육지원청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안전도시가 개별도시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2017년 11월 국내 13번째의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아 그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공주시와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있어 협력과제에 안전도시 관련 사업을 포함한다면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금년 10월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아시아연차대회에 공주시의 참여와 역할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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