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필요”

▲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문시답을 진행하고 있다. ⓒ 파워뉴스

 

세종시민 김 모씨는 “금강스포츠공원 축구장 사용 시 사전 예약을 위한 선착순제는 불공평한 제도로 생각되며 예약 시작시간도 자정(밤 12시)으로 불편하다”면서 예약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정례브리핑석상에서 ‘시문시답’을 통해 “예약제도 변경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예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시민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예약 시작 시간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용자 다수가 공감하는 최적의 시간대를 찾아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예약은 조례에 따라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약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10개 시설은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민 유 모씨는 “다른 시에서 시행중인 자영업자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이 세종시에는 없는 지 궁금하다”면서 “자영업자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원만한 폐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는 개소당 200만원, 일부 타시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영업자 등의 여론을 수렴해 철거 및 복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겟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애로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제로페이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했다”면서 “소상공인지원 세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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