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숙 기자의 칼럼

 
공주시의회는 5월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 현장방문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예산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올 추경예산을 심사했다. 그러나 회의장 내부에서의 딱한 광경은 여전히 벌어졌다.

추경예산 심의임에도 사업자체를 무시하고 훈계식으로 지적,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작 대부분 의원들은 수시로 자리를 들락거리며 회의장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넘어 온 예산을 다시 심의·결정하는 곳이다. 이미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사업에 대한 심의를 또다시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다. 그러므로 행정감사에서나 볼 수 있는 질타성 훈계보단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시키는 자리가 맞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는 행정감사장 같은 분위기였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가운데는 다분히 전시적이고 탁상행정에서 나온 예산이 적지 않았다. 이를 똑바로 짚어내는 것이 의원들 역할이다.

그러나 해당부서의 어휘를 제대로 이해조차 못해 재차 물으면서 억지식 추궁을 하는 의원도 있어 공무원들조차 어이 없어하는 모습이 눈에 띠기도 했다.

반면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 삭감해야 할 예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 해당 부서장을 꼼짝 못하게 한 의원도 몇몇 있었다.

공무원들도 문제다. 변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해 수시로 실무 담당자를 불러 상황을 듣는 구태의연한 부서장도 문제다. 특히 필요 없는 공무원들의 무한정 대기는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한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인원만이 참석해도 되고 질문 몇 가지만 실무과장이 할 수 있음에도 6급·7급 실무요원까지 3~4명을 참석시키고 있다.

이는 해당 부서과장의 업무 숙지도가 낮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부서장이 무조건식 예산요구보단 합당한 사업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담당자들까지 우르르 몰고 다닐 이유가 없다.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분~1시간 전부터 와서 죽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는 업무 공백으로 이어져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4~5명의 의원들이 심의를 주도했으며, 상당수 의원들은 단순 질의에 그쳤다. 특히 자리만 지킨 의원도 있었다.

예결위에 맞는 시의원들의 송곳같은 질문과 자료에 근거한 공무원들의 당당한 예산확보 요구가 많아져야 보다 성숙한 시의회 회의장이 되지 않을 까. 그래야 공주시민들이 행복한 공주시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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