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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추진 논산시·서천군 ‘최우수’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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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2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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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논산시와 서천군이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나눠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분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논산시가 최우수 자치단체, 보령시와 서산시가 각각 우수·장려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군 지역 최우수 자치단체에는 서천군이, 우수는 태안군, 장려는 금산군이 각각 차지했다.

논산시와 서천군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한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논산시는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령시와 태안군은 중소기업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서산시와 금산군은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다수 시·군에서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와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회의 등의 실적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만,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율 정비 실적 등에서는 시·군 간 편차를 보이며 개선 과제로 남았다.

도는 6개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기관별 포상금과 논산시와 서천군에 각각 3000만 원, 보령시와 태안군에는 각각 2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유공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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