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이 의원. ⓒ
세종시의회 정준이 의원은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세계 2위,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능력은 최상위이지만 노동참여율은 하위권’ 등 올 하반기 OECD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에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끝없는 스펙 전쟁,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과로사를 낳는 야근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암울한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종시는 경제산업국 산하에 일자리기획단을 구성하고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다.

일자리기획단이 중심이 되는 TF팀에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여성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아동청소년과, 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노인보건장애인과, 그리고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과 등 무려 13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중요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면 덜 힘들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고용이라는 하나의 업무를 위해 여러 부서와 협조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출범 준비 중인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는 부서별 산재된 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관리부서가 아니라 기업,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합해 수행하는 부서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일자리 소통 창구의 통합 및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이 개선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도 일자리 사업 부서 일원화 및 일자리 조직‧인력 확충으로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기업 및 대학 입주에 대비한 구직자 인력풀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재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내실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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