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승업·서금택·이충열·안찬영·임상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승업, 반려동물 공원 조성과 그에 따른 제언
장승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민 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제의 해결을 반려동물 공원 조성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국적으로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평생을 반려자나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세종시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반려동물 등록수가 2015년 1,569두에서 2017년 2,122두로 증가 된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과 그로 인해 빚어 질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시가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 선제적인 환경 조성 보다 오히려 합강오토캠핑장 내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공공장소 내 애완동물을 통제하는 것에 급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전국에 늘어나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문화센터 건립 등 우리시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책 발굴 및 문화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금택 “세종시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 부여 노력 필요”
서금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이라는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먼저 올해는 세종시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출범한 지 5년을 맞는 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우리 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도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튼튼한 역사적 토대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묘호(廟號)를 딴 우리 시명(市名)에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익히 알려진 박팽년과 성삼문, 김종서 장군 등 세종대왕 시기의 인물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세종대왕 부터 네 임금을 모셨던 전의 출신의 환관 김처선과 조천변 제방 축조를 통해 조치원 역사의 출발점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연기현감 허만석에 대한 연구도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찾기에 좋은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충열, 무허가 축사 설계비, 이행강제금 경감 및 폐업 조치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이충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및 측량·설계비 지원, 폐업 조치에 따른 농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현재 관내 무허가 축산 농가 495호 가운데 8.1%인 40호 농가만 적법화가 완료된 실정"이라며 이는 적법화 추진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방안 및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구거, 임야, 하천, 타인소유 지적경계선 침범, 농가의 고령화, 적법화 추진 관련비용 부담, 특히 신도시주변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기타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측량·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 제안 ▲용도지역 변경,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 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임상전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알고 가자”
임상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그간 정례회와 임시회 등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반성과 앞으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서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의원들이기에 시민의 의견를 대변해 가며 의회를 운영해야함에도 간혹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가 표면화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조례안, 건의안의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업무를 조치하는 등 난감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원로 선배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토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시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위상과 명예는 실추된 상황이라며 26만 시민들의 우롱을 받음은 물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로 바뀐 시점에서 세종시의회는 현실을 즉시하고 세종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뼈를 깍는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의회본연의 기능인 견제, 감시, 감독, 감사 등 역할에 충실하며 제 기능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