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가명현·최권규’)는 세종시의회 해외연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추진될 계획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와 산업건설위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해외연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맞게 선진국의 정책 및 운영상황 등을 견학, 벤치마킹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연수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 정책의 기준도 단순히 경제적 척도나 OECD에 가입한 나라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도시의 우수한 정책과 부문의 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연수는 정책과 연구 위주의 연수계획 마련, 심의과정의 엄정함, 연수 취지 및 계획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연수 성과의 의정 반영이 제도화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복지위의 대만, 홍콩, 마카오 해외연수는 세종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외국의 우수 양성평등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만의 고공박물관과 홍콩의 역사박물관 방문 등은 연수 취지와 연관성이 없는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 교통체증 완화 학습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러한 고지대 이동수단이 보행중심의 교통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교통체계와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산업건설위의 인도 방문은 인도의 자치단체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IT 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인도 IT 기관 및 기업에 대한 방문은 최소 일정으로 포함되고, 힌두사원과 타지마할, 전통시장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유성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우수한 해외 선진 정책 및 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해외연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외유성 의혹이 자질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고 최악의 가뭄으로 농심이 애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 세종시의회는 이번 행정복지위와 산업건설위의 해외연수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