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나라당은 한밤중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공영 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골자로 하는 사실상 종편특혜법인 미디어렙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미디어렙법의 본래의 취지는 방송의 제작, 편성과 광고분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였다. 하지만, 이번 날치기 통과로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다. 특정 신문사들을 배경으로 한 종편에 엄청난 특혜를 보장해 주고 방송의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특혜를 대가로 정치적 지원을 얻으려는 한나라당과 언론권력의 노골적인 정치적 야합이다. 특히 ‘KBS수신료인상소위원회’구성을 날치기 의결한 것은 올해 물가만은 꼭 잡아 서민경제에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야기가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 야권은 작년 종편 방송취소를 정책적 목표로 분명히 합의하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종편의 특혜를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야합해왔다. 이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후 다섯시간 동안 상임위가 정회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함으로서 사실상 날치기를 방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종편특혜법 ‘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는 한나라당과 언론권력의 야합이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수수방관한 민주통합당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충남도민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2012년 1월 6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대변인 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