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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현수막 보고 느낀 작은 소망
정원중  |  webmaster@p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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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4  2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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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선관위 홍보계장 정원중.
꿈에 그리던 고향 공주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게 되어, 그간 가지 못했던 산성공원에 잠시 들려 보았다. 그곳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며 유유히 흐르는 오후의 금강을 바라보자니 감회가 새로웠다. 늦은 오후, 부드럽게 흐르는 금빛 강물의 정취에 빠져 있으려니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수필이 떠오른다. 이 수필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바로 낙엽 타는 냄새를 갓 볶아낸 커피와 잘 익은 개암냄새로 비유한 대목이다. 이는 얼핏 부드럽고 흐릿해 보이지만 내실이 있는 우리 민족의 은근한 저력을 보여준다.

지난 시기 우리는 IMF라는 어려웠던 시절에도 서로 합심하여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력을 보였다. 우리 공주 또한 역사가 깊다. 백제의 수도로써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세파 속에서도 우리 공주는 난관을 잘 극복했고, 지금의 학술적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공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뜨거운 느낌이다. 시장 예비후보자가 10명 이상이 나올 정도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다. 일전에 통·리장 회의를 계기로 선거의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16지역 읍면동을 순회 한 적이 있다. 이때 후보자들은 회의 시간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당혹스러웠으나, 한편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의 마음가짐에 같은 공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요즘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것이 사전투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도 예비후보자의 열의에서 비롯된 것인 바 한번 짚고 넘어 가고자 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주에도 현수막이 곳곳을 뒤덮어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멀리 산성공원이 보이는 금강 둔치의 산책로만 하더라도 다수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실 이러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제도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치안, 복지, 실업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고만 있으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투표율 역시 나날이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지는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과 결부되며 우리에게 여러 정치적 의미를 시사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자가 어떻게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당선된 정치인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기에 바쁘고, 그로 인해 국익에 반하는 부패의 악순환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법률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 인하여 금번 현수막 게시도 선거구호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다른 법률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법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여 선거운동의 의도가 없으면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규정으로 우리 선관위 역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게 선거운동이지 어떻게 순수한 투표참여냐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 생각컨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법과 제도는 없으며 어떤 법이든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할 경우 그를 통제할 뾰족한 대안이 없을 때가 많다. 그렇기에 유권자는 올바른 법을 입안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 스스로 본 제도의 올바른 취지를 살려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공주가 역사와 학술의 도시이니 만큼 공주의 정치 역시 그에 비례한 높은 수준의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하여 금번 선거에 우리 시민들은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만을 보고 그 후보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결과에 승복하고 새롭게 선출 된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는 축제의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 성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유능한 수장을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지역의 발전과 과거의 찬란한 광영을 다시 꽃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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