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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법의식과 정치적관심이 주는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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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0  2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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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지성

   
▲공주시선거관위 사무국장 정지성
지난 2월 21일 공주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경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우리 유권자도 이제 선거무대에 오른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적임자를 선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번 지방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지역에 진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열정있는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공주지역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전래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있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 지역의 자치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실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하다 보면 그 지역의 문제와 사정을 잘 알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권을 부여할 때 보다 수월하게 문제해결을 꾀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일체감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각자가 지역 문제에 대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자기 지역문제가 있으면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선거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권행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느냐에 따라 빛을 발하게 된다.

최근 날로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이러한 후보자에 대한 심판의 유일한 수단의 하나가 선거인데 이를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유권자에게 온다는 점이다.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전투표제이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벗어나 있어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획기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심해서 만든 첨단 투표방식인 만큼 유권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새롭게 도입된 선거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올해 실시 될 지방선거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분위기도 물씬 풍기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법 안내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등 4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장등을 대상으로 선거의 중립을 강조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준법선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자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함으써 불법선거를 단호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하기 시작하면서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준법의식과 정치적 관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선관위에서는 각종 회의 등 계기를 통하여 선거법 교육 및 투표율 제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니 유권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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