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풍(狂亂風)인가? 순풍(順風)인가? 평소에 염원하면서도, 한편 우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대 5곳을 구조개혁 중점추진대상으로 지정하고, 사립대학교 43곳을 재정지원 제한 대상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말이 구조개혁이지, 입학정원축소, 예산감축, 교수 추가배정 제외등의 불이익이 예정돼 있어 해당 대학 입장에선 퇴출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이로 인한 전국 대학들이 위기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삼중고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쥐꼬리 만한 아르바이트 수입에다 어렵사리 학위를 취득해서, 막상 사회에 나와 보면,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마땅한 취직 할 자리조차 없어서 한동안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취직하고 나면, 결혼 걱정까지 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꿈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가 모자라서, 저축은행에서 높은 이자로 빌려 쓴 돈이 6월말 현재, 10만8085명에 3742억원, 고리대금업자인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이 6월말 현재 4만7945명에 794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이 지경까지 되다보니, 끝내는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자 독촉에 혼자 고민하다가 아예 잠적하여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대출회사는 가족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채권추심(債權推尋) 독촉장을 보내서 여의치 못한 집안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천문학적인 등록금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인들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모처럼만에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권에서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으며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동감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이 해마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광풍(狂風)이 몰아치듯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개혁을 하려면 그 중심엔 총장이 서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며, 대학통합 등 빅딜이 성사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작은딜 이라도 실시하여 대학 내 개혁을 촉진해서 지배 구조부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공주교대를 포함한 전국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등 11개 교원양성대학도 당초에는 국립대선진화방안에 포함돼 이중 2개교를 선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 다른 국립대와 같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조개혁대학지정 발표 하루 전날, 불참 선언한 부산교대와 광주교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선진화방안 주요과제들에 대한 추진방안을 전격적으로 확약, 선언함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이들 대학들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고 2011년도 구조개혁국립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주교대를 포함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의 구조개혁방안을 과연 무엇인가?

첫째, 현행 총장직선제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 감소에 맞춰 적정 임용경쟁률 유지를 위한 (가칭)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정원 조정방안을 마련 할 것과, 셋째, 교육대학 특성화 및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의 대학 구조개혁 위원회에서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투서, 비방, 파벌 형성 등 과열선거로 학내 면학분위기 및 연구분위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외부인사가 총장 되는 길을 차단하고, 선거후에는 자기사람 심기와, 보직 나눠주기, 교수들 간에 지속적인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교직원 급여 인상 등 여러 가지 인기공약으로 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오직, 끊임없는 연구와 심혈을 기울여, 학생 교육에만 쏟아야 할 대학 역량을 총장선거와 자리다툼으로 허비하면서 경쟁과 혁신을 무시한 채, 대학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수들의 정치화로 수요자인 대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한편, 사립대 보다 형편이 더 좋은 국립대학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원받는 만큼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강조한 내용도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에 있고 인재육성 방법은 교육개혁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경쟁력 없는 대학교의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 세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운영비와 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대학 출신들을 양산하다 보니, 무늬 만 학부출신인 학력 인플레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필요한 곳에 지원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미래도 위하고, 반값 등록금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2012년도 9월중에 이뤄지는 구조조정은 올해보다도 더욱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총장님은 교대총장 선거후 차기 총장님과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학생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면서, 공주시민과 공주 지역경제를 위하여 양 대학총장들의 통 큰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부의 주문이며, 나라와 지역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바램을 간과 한다면,위에서 적시(摘示)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타 대학에 앞서 통합을 선언한다면 국가 핵심정책에 부합되는 행위로 공과(功課)를 인정받아 대학의 구조조정개혁의 굴레를 벗어 버릴 수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12년도에 구조개혁대상으로 판정 받아, 개혁이 미진하게 되면 부실대학 판정을 받게 되고, 학생들은 덩달아 부실대학 출신이 되서,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고 입학생은 격감 되여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학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 대학이 통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혼란에 빠진 타 대학을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흡수 통합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