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 증가 및 집값 하락, 원만한 토지보상 불투명 등

 

▲ 해당지역 드론 사진제공.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이 세종시 빈집 증가 및 집값 하락, 불신 팽배에 따른 원만한 토지보상 불투명 등 곳곳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선교차로와 동공주 나들목 사이 94만㎡에 8천3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초대로라면 오는 9월 개발계획 승인 후 10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해 내년 6월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당장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김정섭 시장이 재선 도전에 쓴 잔을 마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은 민선7기 김정섭 호의 최대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김 시장은 지난 8일 민선7기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이 민선8기에도 계속되길 희망했다.

반면 최원철 공주시장 당선인은 신도시 개발엔 원론적으론 찬성하면서도 신관동과 월송동의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어 계속 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주시와 충남개발공사는 송선·동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약 2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종시의 최근 상황은 주택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빈집이 늘어나는 등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형편에서 신도시 건설로 외려 인구 쏠림 및 원도심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세종시의 경우 분양 후 입주하지 않은 빈집 비율이 20%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은 물론 구시가지(읍면)에서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구도심의 빈집이 211.3%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뜬구름 잡기’식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공주 구도심의 인구만 이동시키는 ‘밑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충남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순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세종시의 집값 하락과 빈집 폭증 등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송선·동현 신도시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분양률 하락 및 미분양 속출로 이어져 투자비용 5560억 원(차입 436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앞세운 만큼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선동현 신도시의 최대 핵심은 토지 수용이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과 종중 땅 등 지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첫 단추인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감정평가 등의 보상작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선동 및 동현동 원주민들과 종중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청년비대위와 지주대책위를 발족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 100여 명이 신도시 개발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데 이어 법적 쟁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토지 보상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낮게 책정해 원주민과 종중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다. 결국 사업비(투자비용)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주시 송선동에 거주하는 A씨는 “충남도개발공사가 책정한 토지 보상가가 평당 70만 원대로 알고 있다. 이는 현재 시세인 평당 90만 원대와 비교해 지나치게 싸다”며 “주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떤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두보 보면 알 것”이라며 강력한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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