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수개표 등 공명선거 확립 제언

 

정진석 국민의힘(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제언을 내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새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다”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로 국민통합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선거의 절차적 흠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언했다.

정 의원은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의 글에서 먼저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은 개함하는 순간까지 여야 및 시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이 철통같이 확립돼야 한다.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이 여야 참관인, 시민, CCTV 감시 시스템에서 한 순간, 한 찰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또 “개표 당일 사전투표함이 일반투표함보다 먼저 개표돼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함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사전투표함이 일반투표함 보다 먼저 개표 관리된다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아닌 ‘막대형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를 ‘QR코드’로 사용해 논란이 있었다”며 “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에 ‘막대형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를 통해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지금의 전자식 개표방식이 시간 단축의 편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수개표를 통한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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