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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청 오락가락 행정에 죽을 맛"
류석만 기자  |  fbtjr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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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2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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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학부모들 교육장 면담 불구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공주교육지원청 전경.

 

“공주교육지원청의 입맛에 맞는 고무줄 잣대로 폐원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공주시의 한 사립유치원이 “대기수요가 많아 4년째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주교육지원청의 오락가락 탁상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지난 2017년 3월 공주시 월송동에 문을 연 A유치원은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약 5300㎡(1600평)에 이르러 120명까지 수용 가능하지만, 4년째 50명으로 묶어놔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각종 농작물과 화훼류 등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해 자연친화형 유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학부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공주는 물론 세종의 학부모들까지 해당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실정으로, 대기 수요만도 3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해당 유치원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유치원은 지난 8월 또다시 증원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의 대기수요와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유치원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17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근거로 4학급에 85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물론 공주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교육청은 돌연 불가 입장을 내놨다. 정원을 기준으로 검토하지 않고 현원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외려 현원인 65명을 단일연령 3학급에 60명(3세 15명, 4세 20명, 5세 25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2021학년도 유, 초, 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원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이번 민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다 못한 유치원 학부모들 몇몇이 항의 표시로 교육장까지 면담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간과 마찬가지였다. 전체 유아수가 정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불가하고, 또 다른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교육청의 불가 입장에 해당 유치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주시 강남과 강북 전체 도심을 1개 권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행정편의를 위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여타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요가 없는 다른 유치원의 사정까지 떠안기는 것은 횡포 아니냐는 불만이다. 각 유치원 형편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원리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데, 규제 일변도로 행정을 펴면 해당 유치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어린 유아들을 집 근처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마저 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분양된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초등학교로 취학토록 하자 집단민원을 제기, 결국 인근 초등학교 학급을 증설하면서까지 편의를 봐주면서 더 어린 자녀들의 학습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과 해당 유치원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침과 법령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썬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 또한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유아들의 취학 권역은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고, 해당 교육청은 시행령 기준을 따르되 최종 판단은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공주시의 경우 시내 전체를 1개 권역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다 전체 정원이 현원보다 많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증설 시 다른 유치원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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