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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학생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류석만 기자  |  fbtjr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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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9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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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주시청 앞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촉구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 공주시청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6일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 7일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에 분노해 전국 20여개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가 모여 ‘160만인의 선언 :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을 구성한 가운데 이날 청와대 앞과 국회의사당 앞, 대전시청 앞과 진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렸다.

공주대 신관캠퍼스 페미니즘 동아리 ‘공갈단’ 회원들 또한 이날 모든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갈단 회원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내렸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며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형법 개정안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범죄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아의 생존권을 운운하며 대단한 생명 중시를 실천하는 듯하지만, 사실 많은 국가에서 인구 통제의 한 방법으로 임신중절 처벌 조항을 시행해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대대적으로 성별감별 낙태를 시행해 아직까지도 자연 성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을 걸어 다니는 자궁으로 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월경주기가 여성마다 다른 상황에서 더구나 임신에 대한 정보와 인지능력이 부족한 청소년과 장애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빼앗음으로써 결국 안전한 임신 중단의 기회 제공은커녕 족쇄를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여성이 자신의 몸 상태를 결정하는 일에 감히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법에서 허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임신 상태를 결정할 수 없게 된 여성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낙태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청와대 청원은 물론 국회 청원,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권고에 의해 개정되긴 했지만 ‘낙태죄는 유지하되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도록 개정, 사실상 낙태죄 존속으로 여성들을 의견을 기만하는 태도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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