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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야행 골목길 활성화사업 ‘불공정’ 논란
류석만 기자  |  fbtjr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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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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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공모과정부터 잡음…“특정업체 염두?”

▲ 공주시청 전경 ⓒ 파워뉴스

 

공주시 야행 골목길 활성화사업이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과정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6시를 넘겨 ‘공주 야행 골목길 활성화사업 경관개선 및 콘텐츠 제작 설치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향후 해당 사업 참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각계 전문가를 뽑겠다는 의도로,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모집분야는 디자인(환경, 시각, 공간) 9명, 영상 6명, 건축 6명 등 모두 21명(평가위원의 3배수)이다.

문제의 발단은 모집인원 21명을 접수순(선착순)으로 모집하겠다고 발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겠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들을 사실상 내정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 세우겠다는 발상 아니냐는 비판이다.

평가위원에 응모하려던 A모 씨(65)는 “지난 18일 퇴근 무렵 모집공고가 났는데 월요일인 21일에 이미 21명을 훌쩍 넘긴 것을 확인하고 의아했다”며 “주말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고문을 볼지 의문으로, 내부 조력자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시청 고위 간부가 개입됐다느니, 담당 부서 누군가가 결탁돼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벌써부터 무성하다”면서 “이미 주인이 정해진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라는 소문까지 파다한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평가와 관련한 비리로 공무원이 구속되고 평가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평가위원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착순 모집이 아닌 기간 내 모집된 풀 인원에서 평가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선착순 모집이 논란이 되자 공주시는 지난 22일 오후 부랴부랴 모집공고를 변경, 모집위원 전체 인원에서 추첨해 평가위원 예비후보 21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집공고 변경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평가위원 모집에 어떤 규정도 없고, 통상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며 “민원 발생에 따라 의심해소 차원에서 당초안인 선착순 모집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국 공모로 어떤 전문가가 선발될지,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시는 또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탁구공 추첨 방식’으로 평가위원 21명을 선발하는 한편 추첨 시 동영상도 촬영해 보관할 계획이다. 이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최종 7명을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종 7명뿐만 아니라 21명 선발권도 업체들에게 주는 것이 불공정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위원의 3배수를 뽑는 과정부터 최종 평가위원을 뽑는 과정까지 모두를 업체들에 일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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