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 인가한 모든 공사·용역업 등록업체 전수조사

▲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 국장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 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역 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세종시 관내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지난 7월 기준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등이 존재하고 있어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돼 왔다.

이에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했다.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알리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전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고지한다.

또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정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입찰 공고문에도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조사계획과 행정처분 문구를 적시·고지한다.

시가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업체의 소재 유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으로 조사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김현기 자치분권 국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페이퍼컴퍼니가 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해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지역의 건전한 업체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역 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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