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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정책토론회 성황
배병찬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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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2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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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당대표·이상민 의원, 이하 ‘세종의사당특위’)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세종의사당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진행 하에 민병두 전 국회의원,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참석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회사무처에서도 주규준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해 이전과 다른 국회사무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 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 원이 유발되어 세종 인근 충청권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NGO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들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질 높은 정책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10만 평이 넘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 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는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전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작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균형위원장께서 자주 비유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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