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주년 기념 학생의날 성명

우리아이들 입시스트레스, 고교평준화실시로 해소해야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항일 학생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11월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다. 82주년 학생의 날이 맞이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자기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갈 곳 없는 우리 공주지역학생들
공주지역에서 지역교육현안문제인 일반고등학교 진학문제는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에 희망꿈공주학부모회에서는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를 통해 인문계정원을 늘리는 작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은 아니다. 올해에도 공주지역 하위권 학생들의 관내진학이 점점 힘들어진다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공주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선정으로, 하위권 학생들의 다수가 저소득층 학생들이란 점에서 관내밖으로 학교가 배정될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주사대부고의 경우 전국선출비율이 50%이상 늘어남으로써 공주지역학생들의 진학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교평준화 혜택 2008년현재 일반계고등학생중 74.2% 1백만명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을 고교 평준화 시행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강원지역에서도 고교평준화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이후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준화 도입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벌경쟁과 서열화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평준화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일류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이 점차 해소되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이자 대세인 것이다.

평준화 제도가 학력 하향화…“근거 없는 주장”
연세대학교 강상진 교수(교육학)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교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학생만족도가 높은 반면 문제행동, 사교육비, 진학열, 입시스트레스는 덜하다는 객관적 연구에 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 등이 2005년 발표한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연구 목적인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일반계 고교 121개 고교, 195개 중학교 선정해 교장·교사·학부모·학생을 조사한 자료) 거의 대부분 지역이 비평준화 보다 평준화에서 학업성취도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외국어, 수리영역에서 평준화 지역 학교가 3가지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학교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타인을 기준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학업 및 대인관계 만족도 역시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평준화에 비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강교수는 “학생의 정의적 특성 행동발달이 중요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비평준화 제도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왜곡된 방향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고1) 서울대 수시 모? 최종 합격자 현황
천안을 제외하고 모두 평준화지역, 특히, 군산목표는 평준화를 해제했다가 복귀지역

지역
(고등학생수) 대전
(64,896) 천안
(25,728) 군산
(9,169) 목표
(11,609) 순천
(14,543)
2009년 71 10 10 22 18
2010년 84 4 11 15 10

이마에 성적표를 붙이고 다니는 비평준화.. 이제 공주도 고교평준화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한다.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충남지역에서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활동을 공식화했다. 대학내신 비중이 높은 수시 모집인원이 62%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평준화 전환이 해답이다. 또한, 교육도시인 공주지역에서부터 먼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차원에서의 고교평준화를 논의해야한다. 앞으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진지한 공감대와 지역의제로 논의를 해야 한다. 앞으로 토론회와 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서 할 것이다.

희망꿈 공주학부모회(대표 이상미), 어린이책시민연대공주지회(회장 김혜경)

연락처 이상미 011- 9788-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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