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뉴스
지역소식세종시
세종시, 농업 공익기능 강화‘공익형직불제’실시
배병찬 기자  |  oheesuk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2  10:08: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종전 9개 직불제 중 6개 개편…대상농지·농업인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부터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등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우선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최소지급면적 및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시는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 중·소농 소득안정의 기능을 높이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추후 실시되는 의견수렴 및 순회교육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내 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 5,497명 3,512㏊ 33.7억 원 ▲밭직불금 3,570명 1,346㏊ 7.3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4,111명 2,589㏊ 10.2억 원 등이 지급됐다.

<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배병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남도 공주시 먹자2길 11(중동)  |  대표전화 : 041)858-7080  |  팩스 : 041)858-7081  |  전화 : 010-8336-401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 00127  |  등록연월일 : 2011.11.01  |  발행인ㆍ편집인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배병찬
Copyright 2011 파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