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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
배병찬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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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0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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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파워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허가과 설치·운영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로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신축이 이어져 각종 민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3,563건, 개발행위허가 3,688건, 산지전용허가 887건, 농지전용허가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으로 총 12,643건이 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층제로 인한 인·허가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서 간 업무협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 방문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장 안내와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 신고할 때 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청사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 부서를 분산 배치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 결과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세종시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속히 허가과를 설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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