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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거중 조정’ 부재... 공주시 의원 ‘후안무치’
정영순 기자  |  7000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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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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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정영순 기자. 
역량부족의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후안무치’ 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공주시의회 210회 임시회가 의원들의 ‘거중 조정’ 부재와 ‘협치 상실’ 을 여실히 드러낸 채 막을 내렸다.

‘숫자’ 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설득에 실패한 한국당의 무기력 모두 시민들에게 큰 상처만 안겼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9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20건의 심의안건 중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의 동의안은 수정 처리했다.

문제는 1조 385억 원으로 확정한 2차 추가경정예산중 문화체육과의 Y중학교 태권도부 지원금 처리 과정이었다.

Y중 태권도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금 횡령, 유용, 전용 등의 증거가 나타나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코치 A씨의 폭행,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 간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전액 삭감된 전력이 있는 ‘문제아’ 다.

하지만 이 예산은 ‘유령처럼’ 추경에 다시 등장한다.

집행부측에서 의회와 사전 조율 한번 없었다.

이창선 부의장은 특위에서 주무책임자인 최덕근 문화체육과장을 앉혀놓고 격렬하게 따졌다. 한국당 전체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예산의 부적절함을 뻔히 아는 민주당은 문제를 외면했다. 특위는 8일 오후 7시께 ‘의석수’ 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의 맹목성과 의회 권능 포기를 보여준 ‘사건’ 이었다.

다음날 9일 본회의장에서 이창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의회는 당초 세워졌던 928만7000원 중 628만7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쳤으나 6대6 가부동수로 부결되며, 최종 원안 가결 처리됐다.

방청석 시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던 의회 내 소통부족, 타협정치의 실종과 반목, 패거리 정치는 개운치 않은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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