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아름동)은 29일 아름중학교 증축심사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부적정 통보와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동안 세종교육청은 아름중학교 증축 심사를 위해 교육부에 4회에 걸쳐 심사를 요청했으나 4회 모두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상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동안 아름동의 학교과밀현상을 해결하고자 지역사회주민은 물론,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및 의회가 일치해 노력을 기울여 왔던 터라, 이러한 내용의 통보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아름중학교 증축심사건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기대를 갖고 지켜 본 사안으로 중투심사탈락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라고도 했다.

상 의원은 “교육부는 ‘부적정’으로 판단한 근거나 배경설명도 없이 ‘설립수요 없음’이라는 단 한 줄 만 기재한 문건을 보내 왔다”면서 “이는 과연 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아름중학교의 과대·과밀로 인한 학습환경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 그리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육체적 손실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름중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기존 학생들마저도 열악한 학습환경과 교대급식, 특별활동실부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들의 교무실마저도 학생들에 교실로 내 주고
있어, 완성학급수의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1생활권전체학교에 분산배치해 2~3㎞ 거리의 학교에
통학하라는 것은 현재 세종시의 교통 등 여러 통학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손실과 추가적인 비용 등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이 보고에서 ‘모든 아이에게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보장’을 업무추진방향으로 내세웠다”고 했다.

상 의원은 “과연 이번 결정이 교육부가 추구하는 비전과 업무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 본 의원은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본 의원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도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탄탄한 논리개발로 가 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