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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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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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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파워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김 시장이 보낸 연하장 8000여장 중 실제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의 법리오해는 없다"고 밝혔다.

또 “1심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확인했을 때 형량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시장은 재판장을 나서면서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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