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재판에서 검찰은 최초에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와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사유로 들었으며 1심 재판부는 김정섭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연하장 엽서 중 반송된 매수와 관련해 김정섭 피고인 변호인 측에 매수 확인 경로를 물었으며 추후 반송 매수와 관련해 공방이 예상된다.

김정섭 시장은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도 개별 선관위 담당자와 문구, 매수, 대상 등을 상의하고 승인받아야 했는데 그런 과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불찰이며 이것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6개월 전에 발생해 선거 기간 중 조심하고 법령과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취임 후에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관계된 법령에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으로 직무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각오를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직위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 다음 달 11일 열릴선고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