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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내년도 농정국 예산 제자리걸음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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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2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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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정국 예산 2%만 증액, 도 일반회계 11%증액에 크게 못미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6일 열린 농정국 소관 금년 제3회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정국의 내년도 예산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질타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농정국의 일반회계 예산의 내년도 본예산액 증액이 전년도 6528억원 대비 129억, 2%만 증액됐다”며 “도 전체 일반회계 증액 비중인 11%에 비해 아주 적은 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및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액된 예산안으로 볼 수 있다”며 “농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농정국에서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농정국 제3회 추경안에 이월액이 38건 767억원이나 되는 것은 국비 교부가 늦은 이유도 있지만, 농민을 위해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향후 이월 사업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로컬푸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사업의 추진성과가 아직도 미흡하다”며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사업추진방법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농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농업 정보지나 신문 등 홍보물을 지역 농가에서 살펴보면, 농가 가족별로 이름을 달리해 같은 농가에 여러 부가 배달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며 “홍보물이 많은 농가에 배부되기 위해 같은 농가에 중복 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번기에 농촌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최대 지원일수를 30일로 제한하기 보다는 마을별 필요일수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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