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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저출산·여성 인력 활용 문제 ‘송곳질의’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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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4  0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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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약화,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유발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현실적인 저출산 정책 제언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업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총망라, 대안 제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출산율은 2015년 1.48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수 역시 2017년 1만5700명으로 2013년 대비 2900명이 줄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인구 축소는 물론, 노동력의 고령화,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저성장으로 기성세대와의 일자리 경재 등 부정적 영향이 유발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젊은 층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 변화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며 “높은 교육·보육비, 청년실업 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범 도차원의 총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시군 가용 자원을 활용, 별도의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 인구 특성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식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충남형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남(세종시 포함)의 경력단절 여성은 8만8000명에 이른다”며 “이에 반해 충북은 4만9000명, 대전은 6만10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 길이 가로 막혀 있다”며 “지난해 구직건수 1만9182건 중 취업건수는 8620건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44% 취업률을 보이면 절반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듯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이와 유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군별 경제사회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여성기업 발전 전략과 지원 활성화, 충남도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문제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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