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뉴스
사회
공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위 부당청구 62개업체 적발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06  13:03: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7340만원 회수... 관리감독 부실 책임 13개 부서장에 ‘시정’ 조치

공주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허위 청구한 52개 업체 62건의 사례를 적발, 7340만원을 회수했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시는 A 안전관리과장 및 B 산림과장 등 적발 당시의 13개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공주시가 2015년 1월 이후 준공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지난 1일 공개한 결과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는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팀의 '20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에 대한 특정감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상의 건설사업을 타 업체와 하도급 계약할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비의 1.85%~2.93%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금액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안전진단 등의 목적에만 사용할수 있다. 또한 사용 후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목적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발주처에서는 사용금 감액 또는 전액 회수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규정위반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는 교통신호수 인건비로 지출했거나 경계용 펜스와 현수막·사다리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당지출 후 사용액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공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청구시 타 공사현장 증빙 사진을 복사해 재사용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위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부당 청구금 전액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증빙서류 허위발급 등 악의적 행태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계약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도록 써야 한다”며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 비용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오희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청남도 공주시 먹자2길 11(중동)  |  대표전화 : 041)858-7080  |  팩스 : 041)858-7081  |  전화 : 010-8336-401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 00127  |  등록연월일 : 2011.11.01  |  발행인ㆍ편집인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오희숙
Copyright 2011 파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