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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과적차량 단속 체계 개선 촉구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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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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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 체계 개선…도로파손 등 불량 도로 환경 개선 주문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왔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6일 열린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과 불량 도로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에 따르면 과적차량 단속은 공주와 홍성지소에서 각각 7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소별 단속원 8명씩 이동식 단속장비 4세트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자체단속은 3만 7583대 중 4.3%인 1622대의 적발률을 보인 반면 합동단속은 1107대 중 10.6%인 117대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자체단속 시 미온적인 적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과태료 미징수도 204건 1억 5400만원이나 된다. 미징수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노후화는 불량도로 발생의 주범이된다”며 “향후 5년간 도로포장 보수가 필요한 도로가 344㎞로 37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해 교량과 암거의 예정공정률이 목표 21.78%보다 68.5% 더딘 14.91%를 보이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밀접한 사업인 만큼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최근 4년간 시설공사 관련 민원 발생 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해 52건 등 총 11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며 “각양각색인 민원 내용을 모두 수용하기가 곤란한 게 사실이다. 당초 사업 계획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최근 4년 간 지역생산자재 구입실적이 2459건으로 전체건수 3237건의 76% 수준이다”면서 “지역건설공사 도급수준인 95%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최근 3년간 위임국도 지방도 제초작업 사업비가 16억 1846만원 사용됐다”며 “제초작업 입찰일을 보면 5~9월 중에 이뤄지고 실제 제초작업 시기는 입찰일 이후 추석 이전이다. 제초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공주·홍성지소에서 사용 중인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 장비 총 190대 중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가 8대에 달한다”면서 “사용상 문제가 없는지, 교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질의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3만 7938명으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3653건 2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며 “노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노인복지관 등의 방문을 통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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