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통한 시민체감도 높이는데 최선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박용권 위원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을 보고하고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신설규제 심사안을 심의했다.

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사례뿐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용권 규제개혁위원장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으로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으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질적·집단적 악취환경 민원 해결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