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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찬식“불법 일삼는 악덕 기업...영원히 퇴출 돼야”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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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2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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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이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파워뉴스

 

공주시의회 배찬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9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을 일삼는 악덕 기업은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의회에서 현장 방문으로 유구읍 백교리 불법 건설폐기물 매립 현장에 다녀왔는데 매립 의혹이 있는 현장을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쳐 보니 현행법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이 상당량 드러났고 특히 폐아스콘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도 다량 확인 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와 아스콘 등을 인근 백교리 한 농지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버젓이 매립했는데 시는 이러한 불법매립 행위를 적발하고도 미온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현일 산업개발은 2차례의 동일한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고 인근 타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다”면서 “유구읍민들은 순환골재를 농지에 불법 매립해 인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이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 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기 않는 불법을 일삼는 악덕 기업은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시의 관리소홀로 인해 악습 되는 관행을 적발해 지속적 조치를 취하고 지도해 공주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생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사진 우측에서 두번째>과 김동일 의원<우측에서 세번째>, 김영미 의원<우측에서 다섯번째> 그리고 주민들이 8일 유구읍 소재 폐기물 매립지를 현장방문, 중장비로 파헤친 땅 속에서 나온 불법폐기물을 확인하고 있다.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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