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이 박미옥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홍중 의장을 비롯해 우영길·이종운·김동일·배찬식·김영미 의원 등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박미옥 회장)은 2017년 9월8일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 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위 각 단체의 예산 역시 독립된 것인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주시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예산이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읍·면·동 단위로 3,500만원 등 총 5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은 작년 12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자치 예산 전액삭감 0 원 주민 무시하는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 30개의 플랭카드를 공주시 전역에 게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12월28일 공주시청 출입문 앞에서 공주시민 약100여명이 모인 앞에서 ‘주민자치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공주시의회의 결정은 시의원의 폭거’, ‘주민을 무시하는 예산전면액삭감에 가담한 시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주민자치협의회가 개최한 지난 12월1일 ‘공주시 주민자치 배움마당’에서는 주민자치와 무관한 ‘오시덕 공주시장과의 행복 토크’, ‘시정에 대한 ○× 퀴즈’ 등 6.13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실제로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장인 피고소인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이 아닌 시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거듭 “주민자치협의회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나머지 두 기관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될 수는 없고, 공주시의회는 2018년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즉 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예산은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와 다름없이 읍·면·동 단위로 3,500만원, 총 5억 7,500만원이라는 거액이므로, 이를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등 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재향군인회에서 같은 플랭카드를 거는 등 고소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소인들은 부득이 피고소인의 처벌 및 고소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본 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의원 6명이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박미옥 회장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