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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시장, 공주시민에 왕정 선포한 것?“
오희숙 기자  |  oheesuk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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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3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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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과 관련 공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공주시장은 2017년 12월 28일, 지난해 12월 예산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삭감했던 129억8천8백7십4만천원 전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을 제출했다.

 

▲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비난성명을 한 6명 공주시의원(좌로부터 김동일, 배찬식, 우영길, 윤홍중, 이종운, 김영미 의원). ⓒ 파워뉴스

 

이에 대해 윤홍중 의장, 우영길·이종운·김동일·배찬식·김영미 의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예산삭감에 대한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혀 주목된다.

이들은 “재의요구는 공주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상의 의무적 경비가 삭감된 경우 등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이번 시의회의 예산삭감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하라는 것이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오시덕 시장을 겨냥해 “‘드라마 및 방송제작·유치’를 위한 6억 원은 과다 책정했다고 판단해 절반인 3억 원으로 삭감한 것이 어떤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시 홈페이지’를 4억 원 들여 다시 개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하자’고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공익을 현저히 해했던가”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4천만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예산이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일인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해외연수가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삭감한 것인데 이런 삭감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천만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난해 방송에서 질타를 받을 정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축제에 대해 낭비성 축제를 없애고자 삭감한 것이 왜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고 하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구 의료원’ 관련해서도 “90여억원을 임시적으로 활용하고자 130여억원이 넘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활성화와 도움도 되지 않는 인물역사관 등을 만들어서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을 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오곡동 교차로나 옥룡동 공주대교 진입 전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10억 원은 국가의 지침으로도 회전교차로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설치해 예산낭비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삭감한 것이 무슨 공익을 해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주역사영상관공원개선사업’ 6억 원, 문화원 앞 공원은 약 6년 전에 ‘시간이 정지된 공원’이란 이름으로 수억 원을 들여 만들었던 공원이었고 지금도 멀쩡한데 다 뜯어내고 다시 만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것을 의무적 경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지면만 허락한다면 일일이 64건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오시덕 시장에게 재차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은 공주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고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폭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시민들의 항간에 들리는 목소리는 공주시에 대해 시민들은 오시덕 시장을 ‘왕’으로 표현한다. 시민위에 군림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에게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호칭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오시덕 공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적이고 억측 논리이지만,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접수는 받을 것이며, 재의 요구한 예산들이 얼마나 잘못 됐는지, 선심성인지, 낭비성인지 다시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오시덕 시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는 공주시민에 왕정(王政)을 선포한 것이냐!

공주시장은 2017년 12월 28일, 지난해 12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들이 삭감했던 129억8천8백7십4만천원 전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의 건을 제출하였다.

물론 재의요구는 공주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상의 의무적 경비가 삭감된 경우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이번 시의회의 예산삭감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들이기 때문에 다시 의결하라는 것이다.

오시덕 시장에게 묻고 싶다.

‘드라마 및 방송제작∙유치’를 위한 6억 원은 과다 책정했다고 판단하여 절반인 3억 원으로 삭감한 것이 어떤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것인가.

멀쩡한 ‘시 홈페이지’를 4억 원을 들여서 다시 개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하자고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공익을 현저히 해했던가.‘모범공무원 해외연수’ 4천만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예산이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일인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해외연수가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것인데 이런 삭감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

‘공주를 빛낸 사람들 이벤트’ 4천만원이 왜 법적, 의무적으로 공주시가 부담한다는 경비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가.

‘공주역사영상관공원개선사업’ 6억 원, 문화원 앞 공원은 약 6년 전에 ‘시간이 정지된 공원’이란 이름으로 수억 원을 들여 만들었던 공원이었고 지금도 멀쩡한데 다 뜯어내고 다시 만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것을 의무적 경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외에도 지면만 허락한다면 일일이 64건을 하나하나 거명하고 오시덕 시장에게 재차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것은 공주시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고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폭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라 시민이 뽑은 시장은 행정의 수반이며,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또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시의회에 예산을 잘 감시하고, 낭비하는 예산을 살펴보라고 예산삭감 및 의결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공주시를 만들어가라는 것이 시민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동안 오시덕 시장의 시정은 이런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시민들의 항간에 들리는 목소리는 공주시에 대하여 시민들은 오시덕 시장을 ‘왕’으로 표현한다. 시민위에 군림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에게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호칭일 것이다.

또한 공주시에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법이나 절차이전에 오시덕 시장이 하라고 한 일을 무조건 해야 하는 상위법 위에 ‘오시덕 법’이 존재한다는 자조 섞인 원성들이 들리고 있다.

오시덕 시장은 이와 같은 공주시민과 시의회에 대한 독선적인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

시의회는 오시덕 공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상당히 불합리적이고 억측 논리이지만,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접수는 받을 것이며, 재의 요구한 예산들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선심성인지, 낭비성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고마나루 여름축제’ 1억 5천만원 예산은 지난해 방송에서 질타를 받을 정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축제에 대하여 낭비성 축제를 없애고자 삭감한 것이 왜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고 하는가.

‘구 의료원’관련 90여억원을 임시적으로 활용하고자 130여억원이 넘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활성화와 도움도 되지 않는 인물역사관 등을 만들어서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을 해한다는 것인가.

오곡동 교차로나 옥룡동 공주대교 진입 전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10억 원은 국가의 지침으로도 회전교차로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설치해 예산낭비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삭감한 것이 무슨 공익을 해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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