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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시장, 안희정 지사에 송선산단 승인 취하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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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6  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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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덕 공주시장. ⓒ 파워뉴스

 

오시덕 공주시장이 관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취하 해달라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이 승인 취하를 요구한 산업단지는 세종(가산)산단과 송선산단 2곳이다.

세종산단은 2010년 9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송선산단은 2013년 12월 지정승인을 받았다.

송선산단은 개발면적(314,397㎡) 중 현재 51.5%의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은행권과 자금계획 PF대출 실행안내, 입주신청입주청약금을 입금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가 지난 10일 사업자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산단은 충남도에 이달말까지 자금 확보를 못할 경우 사업자지정취소를 받아들이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시민들과 약속한 ‘기업유치’ 선거공약을 뒤집는 행태로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의회 A의원은 “충남도가 법적인 시기와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나서 이들 산업단지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안 지사에게 취하를 요구한 것은 엄연한 업무방해이며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 B씨는 “일방적이고 도를 넘는 무책임한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말 한마디로 어렵게 쌓은 공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선산단 한 관계자는 “3년간 주민과 법정다툼으로 지연돼 당초 산단조성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산지 대체복구비와 관련된 사항을 공주시가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항이 사업 산단지정 취소라는 결정이 난 만큼 오 시장과 해당 지자체를 업무방해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 시장으로부터 조속한 산단 인허가 요청만 받았을 뿐 2곳의 인허가 취소 부분은 법적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시덕 시장은 “특정 산업단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직 2개 산단조성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충남도에 이같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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