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제2 국무회의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세종과 서울에서 교차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일(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제2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시범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2 국무회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개최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법 개정 전에 시도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방과의 협치 강화와 약속 이행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세종과 서울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할 정도로 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제2 국무회의를 교차 개최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험지역으로 선정하고,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를 위한 세종과 서울의 제2 국무회의 교차 개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 책임총리제 구현 차원에서 제2 국무회의를 세종과 서울에서 교차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차기 제2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