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후대책과 업체의 재투자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3단계 스쿨넷 사업 관련 회선사용료 185억원을 통신사 사업자에 지불했다. 도교육청은 투자 과정에서 노후화 및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포함해 202억원을 통신사업자에게 재투자받기로 했다.

문제는 202억원 재투자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202억원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투자받겠다는 기준이 없고 장비의 소유권도 통신사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5년 뒤 통신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재투자한 장비를 사업자가 회수해 가는 등 스쿨넷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전남교육청의 경우 필수장비를 포함한 40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50억원의 대응 투자장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충남교육청만 스쿨넷 사업 장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며 “185억원을 투자받은 교육청으로부터 이보다 훨신 많은 금액인 202억원을 재투자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손해보는 금액으로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스쿨넷 사업 관련 합동감사를 할 때 무엇을 얼마나 재투자하는지, 금액은 공정한지 철저하게 따져봤어야 했다”며 “교육청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생각한 도교육청이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