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산성 3·4통 경로당’ 용도 건물 매입과 관련 감정평가액이 부동산 평균 거래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주시의회 배찬식 의원은 8일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시가 매입한 공주시발전협의회 A회장 건물과 관련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녀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보니 30년이 넘어 낡고 쓸모없는 건물에 비해 감정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물이 후미진 좁은 골목에 있어 경로당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면서 “본 의원도 계단을 올라가다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기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절대 못 올라 간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건물도 오래 돼 중간중간 부식돼 있기에 차라리 부수고 신축해야 할 상황이더라”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시에서 샀는데 신축한다면 의미가 없고 시민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책했다.

 

▲ 배찬식 의원. ⓒ 파워뉴스

 

배 의원은 “건물 매입 시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면 ‘주변에 그보다 더 좋은 건물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건물을 매입했는지...’라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구입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불미스런 사고 및 높은 감정가에 대한 의혹이 많은 만큼 의회 차원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 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날 배찬식 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준배 복지지원과장에게 매입한 건물 현장을 가봤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가게를 운영할 때만 가봤고 2층은 못올라 가봤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언론보도<본지 및 충청매일 1월 22일자> 및 배 의원의 현장 방문 등이 있었음에도 담당부서장이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이준배 과장은 또 “2층은 마을 회의시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하자 배 의원은 “그럼 어르신들은 회의에 참석 안하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면서 의회 차원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공주시가 매입한  ‘산성 3·4통 경로당’ 용도 건물. 사진제공=배찬식 의원.  ⓒ 파워뉴스

 

한편 앞서 시는 시민 혈세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는 물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청회나 현장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다.

또 30년 이상의 노후된 공주시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의 토지와 건물 단 1곳만을 특정지정하고 공주시가 매입해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산성동 181-62 일원 1층 82.77㎡, 2층 67.89㎡, 토지 105.8㎡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 1억9천52여만원과 1억8천812여만원의 토지와 건물평가 결과를 받았다.

2곳의 감정평가 법인은 평균 토지 평당(3.3㎡) 380여만원, 건물 6천여만원의 평가액을 공주시에 제출한 것이다.

시는 산술평균(매입예정 금액)인 1억8천900만원을 주고 지난해 12월 7일 공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관련기사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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