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6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을 연구·개발할 시간이, 유권자는 후보자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정책경쟁 보다는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 조치건수는 4월 16일 현재 총 17,081건으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전체 조치건수인 4,043건의 4배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번 선거가 참여와 화합 그리고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선거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면서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언론과 사회단체는 이를 제대로 검증·평가하며, 유권자도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정책선거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세금·전과 등 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와 스마트폰의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4월 17일 오늘부터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에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4월 23일에는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7일에는 전단형 선거공보를 공개하며, 선거공약서도 후보자가 제출하는 즉시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분야별 공약보기 메뉴를 신설하고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언론·학회·시민단체와 정책선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공약 분석 토론회·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월 27일부터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5월 3일까지 1주일간은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하고,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방송·신문광고, 선거특별전시회, SNS,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캠페인도 실시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방식도 대폭 개선하여 1차와 3차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별 시간총량제를 도입하고 스탠딩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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